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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자판기 상용화 길 열렸다…화상투약기 '규제 특례 승인'

관리자2022-06-21

출처 : 의협신문 - 약 자판기 상용화 길 열렸다…화상투약기 '규제 특례 승인' (doctorsnews.co.kr)

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5057


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, 일명 화상투약기(약 자판기)에 대한 규제특례 안건이 통과됐다.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의료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'임시 허가' 승인이 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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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같은 날 '임시 승인'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(케이더봄)도 주목된다. 
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·조언 불가능하다. 이번 승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
과기부는 "양질의 국내 의료서비스를 재외국민에게 제공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"며 기대효과를 밝혔다.
특히 최근 '비대면 진료'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,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임시적으로나마 승인받은 것이어서 향후 제도화 물결에도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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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으로 "전문의약품 조제기를 병·의원 내 설치하도록 장려해 위생적이고 정확한 조제가 이뤄지고 더 빠른 원외 약제 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"면서 "전문의약품 투약기까지 보편적으로 도입되도록 의약분업제도 개선까지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. 이것이 바로 국민 건강을 위한 규제 개혁"이라고 강조했다.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